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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개혁 'A학점'은 없다… 교육 '국가돌봄' 노동 '노사법치' 성과

척도(A~E등급, 1~5점으로 환산)의 정량평가를 병행했다. 교육개혁 부문별 점수는 △국가책임 돌봄·교육(평균 3.8점) △디지털 교육 혁신(3.6) △대학 규제... 연금개혁은 전문가 5명 누구에게도 A등급이나 B등급을 받지 못한 채 평균 2.2점에 그쳤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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