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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사고' 책임 공무원들 구속영장 모두 기각

어제(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사고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이었던 A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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