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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가짜유족" 허위사실 유포했지만 명예훼손 아니다?[세상의모든판결]

이 불로 주택에 거주하던 A(3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주택(50㎡)이 전소해 1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 중 경찰은 주택 외부 화장실에 숨어있던 B(40대·여)씨를 발견했다. B씨는 A씨와 교제 관계였으며, 화재 발생 전 그와 같이 술자리를 갖고 있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방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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