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5부(김윤정 부장검사)는 모 아파트 건설사 사장 A씨와 이사 B씨, 시행사 대표 C씨 등 3명을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당시 법원이 시행사가 입주예정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즉시 입주 조치할 것을 결정하자 A씨 등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해도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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