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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지켜보고 메신저 사찰…과도한 감시는 직장내 괴롭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이런 내용을 설시했다. A씨는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을 2018년 1월 두 자녀에게 증여했다. A씨 자녀들은 증여세를 신고하며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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