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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제1형사부 판사 박성만)은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치료와 입원을 반복했고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사건을 저질러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며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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