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파기환송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A씨는 2011년 12월에서 2013년 7월 사이 대부업자 B씨에게 “유망한 물류사업이 있다. 차량구입자금을 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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