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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에게 4차례 술 판 업주 1심 '벌금'→2심 '집유'

울산지법 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 울산 북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며 10대 3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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