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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에 1억6000만원 소득세 부과…법원 "적법"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2018∼2019년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던 A씨에게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총 1억6736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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