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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600명 개인정보 유출 건강보험공단 전 직원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의 한 출장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장기요양자 1천678명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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