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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징역 10월 구형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의문"이라며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같은 판례를 근거로 A씨의 발언을 녹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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