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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살하려해' 망상에 살해 후 방화…대법 20년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A씨는 함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피해자 B(당시 63세)씨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집에 있는 둔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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