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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만에 지인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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