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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으로 1명 사망 2명 중상인데…대법 "중대과실 아냐" 이유는

송민성
C 6월 9일 오후 04:44
e 722
A 씨는 1997년 1월 2일 오전 10시쯤 아버지 B 씨의 차를 운전해 지금은 철거된 청계고가도로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동부화재해상보험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총 4514만 3800원을 지급한 뒤 A 씨와 B 씨에게 피해자들이 가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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