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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불러놓고도 만취상태서 ‘50㎝’ 운전한 40대, 법원 판단은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 선고를 미뤄줬다가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없는 것으로 해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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