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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선처받고도 또 입영 거부한 20대 실형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현역 입영 통지를 송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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