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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장애 심하지 않아도 장애인콜택시 탈 수 있어야"‥법원, 1심 뒤집어

서울고법 민사9부는 A 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중지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심한 상지기능 장애와 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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